주루마니아 대한민국 대사관

□ 3월 1주

가. 루마니아 정부, 가정용 가스요금 상한제 2027년까지 연장(3.5)

  ㅇ 정부는 3.5(목) 정부회의에서 가정용 가스요금 상한제를 2027년 봄까지 연장하는 긴급조례를 승인함.

     - 볼로잔(Ilie Bolojan) 총리는 정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가정용 소비자 보호와 에너지 가격 안정 유지를 위해 가스요금 상한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함.

     - 정부 결정에 따라 가정용 가스요금 상한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가정용 소비자의 가스 가격은 kWh당 최대 0.31레이 수준에서 유지될 예정임.

       ※ 루마니아 정부는 2022년 에너지 가격 급등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정용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스 가격 상한제를 도입(OUG 119/2022)했으며, 가정용 가스 가격을 kWh당 최대 0.31레이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해 왔음. 이후 정부는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을 고려해 해당 조치를 여러 차례 연장해 왔으며, 이번 결정은 상한 적용 기간을 2027년 봄까지 추가 연장한 것임.

  ㅇ 아울러, 총리는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정부 계획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해당 계획을 2026년 3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함.

  ㅇ 볼로잔 총리는 중동 지역 긴장 상황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이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이러한 외부 변수에 대응해 에너지 가격 안정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 흑해 가스 개발 확대를 통해 루마니아의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함.

나. 루마니아 정부, 2026년 예산안 합의 지연(3.3)

  ㅇ 루마니아 집권 연정은 3.4(수) 연정회의에서 2026년 국가 예산안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후속 협의를 위해 회의를 3.9(월)로 연기함.

     - 사회민주당(PSD)은 예산안 협상 결렬의 책임을 볼로잔(Ilie Bolojan) 총리에게 돌리며, 총리가 협상 과정에서 연정 파트너 간 기존 합의를 반영하지 않고, 이전에 제기된 요구 사항을 무시했다고 주장함.

  ㅇ 예산안 협상의 주요 쟁점은 사민당(PSD)이 제안한 사회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solidarity program) 예산 규모로, 해당 프로그램은 저소득 연금 수급자, 취약 가정, 인플레이션 피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며, 사민당은 약 34억 레이 규모의 예산 편성을 요구함.

     -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무부는 재정 여력을 고려할 때 15억~17억 레이 범위 내에서만 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ㅇ 한편 언론에 공개된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주요 예산 배정 규모는 노동부(577억 레이), 교육부(573억 레이), 국방부(440억 레이), 교통부(374억 레이), 내무부(347억 레이), 보건부(220억 레이), 개발부(약 190억 레이) 순으로 나타남.

     - 대부분 부처 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법원(ICCJ) 예산은 75억 레이로 판·검사 임금 조정 비용 반영 등으로 2025년(약 34억 레이) 대비 약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이후 판·검사들이 △급여 계산 방식 오류 △특정 수당 미지급 △법 개정 이전 급여 적용 문제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정부가 과거 급여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정부 설명에 따르면 해당 지급 규모는 약 100억 레이(약 20억 유로)에 달하며, 5~7년에 걸쳐 분할 지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26년 사법부 예산 증가에는 해당 임금 지급 비용이 반영됨.  

□ 3월 2주

가. 루마니아 정부, 2026년 예산안 채택(3.12)

  ㅇ 루마니아 정부는 3.12(목) 정부회의에서 2026년 국가 예산안을 채택함. 동 정부예산안은 3.13(금) 의회에 제출됨.

     - 동 예산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통합 재정 수입: 약 7,365억 레이(GDP 대비 약 36%)

       ‧ 지출: 약 8,643억 레이(GDP 대비 약 42.3%)

       ‧ 투자 규모: 약 1,600억 레이(GDP 대비 약 8%)

       ‧ 2026년 재정적자: GDP 대비 약 6.2%(약 1,277억 레이)

     - 동 예산안에 따른 올해 주요 거시경제 전망치는 아래와 같음.

       ‧ GDP 규모: 약 2조 450억 레이(약 4,000억 유로)

       ‧ 경제 성장률: 약 1%

       ‧ 평균 인플레이션: 약 6.5%

       ‧ 평균 월 순임금: 약 5,555 레이

  ㅇ 부처별 예산 배정 관련, △국방부는 약 494억 레이로 전년 대비 약 10억 유로 증가할 예정이나 △노동부(577억 레이), △교육부(573억 레이), △교통부(374억 레이), △내무부(347억 레이), △보건부(220억 레이), △개발부(190억 레이), △외교부(15억 레이) 등 일부 부처 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나. 루마니아, 국가회복·복원계획(PNRR) 3·4차분 지급 요청 관련 약 30억 유로 수령 전망(3.9)

  ㅇ 프슬라루(Dragoș Pîslaru) 투자·유럽프로젝트부 장관은 3.9(월) 루마니아가 국가회복·복원력계획(PNRR) 3·4차 지급 요청과 관련해 약 30억 유로를 수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힘.

     - 장관은 특수연금 개혁 등 미이행 상태였던 일부 이정표가 최근 충족됨에 따라, 3차 지급 요청에서 보류된 자금 중 약 4억 유로 이상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함.

     - 아울러 장관은 '25.12. 제출된 4차 지급 요청(약 26억 2천만 유로)과 관련해 ‘녹색 예산(green budgeting)’ 관련 이정표가 곧 충족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4차 지급도 이달 말 EU 집행위의 확인을 거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ㅇ 한편 루마니아는 향후 3.31(화) 약 11억 8천만 유로 규모의 5차 지급 요청을 제출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약 88억 유로 규모의 6차 지급 요청도 계획하고 있음.

       ※ 루마니아의 PNRR 총 규모는 약 214억 유로이며, 현재까지 약 107억 유로가 지급된 상태임.

다. 2026년 하반기 최저임금 인상 예정(3.9)

  ㅇ 정부는 3.12(목) 정부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정부결정(Government Decision)을 채택함.

     - 동 결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월 4,325레이로 인상되며 이는 기존 4,050레이 대비 약 6.8%(275레이) 증가한 수치임.

  ㅇ 마놀레(Florin Manole) 노동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구매력 확대, 불법 노동 및 불법 취업 방지에 기여할 것이며, 약 170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함.

□ 3월 3주

가. 이반(Bogdan Ivan) 에너지장관, 유가 상승 대응책 제안 후 정부 내 이견으로 추진 난항(3.17)

  ㅇ 이반 에너지장관은 3.13(금)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디젤 가격 상한제 △운송업·농업 부문 대상 지원 △연료 판매업체 보조금 지원 △석유시장 위기상황 관련 긴급명령(OUG) 채택 △루코일(Lukoil) 정유공장 일시가동 등 조치 시행을 건의했다고 언급함.

     * 루마니아는 최근 2주간 휘발유(8.04→8.76 lei/L) 및 경유(8.32→9.24 lei/L) 가격 급등(기존 평균 대비 약 15~20% 상승)

  ㅇ 볼로잔(Ilie Bolojan) 총리는 3.15(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OMV, RomPetrol 등 주요 석유 기업들과 재고 현황을 논의했다고 하면서, 루마니아의 유가 상승률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바 유가 상한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함.

     - 총리는 국내 생산 자원은 가격 상한제가 효과적일 수 있으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연료에 가격 통제를 적용할 경우 EU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 및 재정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함.

  ㅇ 다러우(Irineu Darău) 경제장관은 3.16(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가 상승 대응 조치의 즉각적 시행은 어려우나, 정부가 매주 상황을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함.

나. 루마니아-독일 에너지 협력 공동선언 발표(3.16)

  ㅇ 이반(Bogdan Ivan) 에너지 장관은 3.16(월) 라이헤(Katherina Reiche) 독일 경제·에너지 장관과 양국간 에너지 협력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Facebook에 밝힘.

     - 이반 장관은 루마니아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독일과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 △재생 에너지 개발 △탄소 포집 및 저장(CCS)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함.

     - 아울러 루마니아가 점차 지역 에너지 허브로 인식되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 인프라, 상호연결성이 유럽 전체의 전략적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함.

     - 이와 관련해 △수직 가스회랑(Coridorul Vertical) 강화 △미국 포함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 △지역 에너지 연결망 확대가 보다 안전하고 상호 연결된 유럽 구축에 기여하고, 글로벌 석유·가스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이라고 강조함.

다. 루마니아, 중국과 농업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3.17)

  ㅇ 중국을 방문 중인 바르부(Florin Barbu) 농업장관은 3.17(화) Facebook을 통해 한준(Han Jun) 중국 농업장관을 만나 농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밝힘.

     - MOU를 통해 △루마니아의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공급국으로서 입지를 강화하며, △신규시장 개척 및 식품 가공 분야 해외투자 유치를 추진할 것임.

     - 곡물 및 돼지고기 가공제품의 對중 수출 개시를 위한 준비도 상당 부분 진전된 상태이며, 현 시점에서는 안정적 판로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

     - 금일 체결된 MOU는 양국간 △식량 안보 △농식품 가공 △연구·혁신 △기술 교류 관련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임.

  ㅇ 바르부 장관은 3.18(수) 열처리 가금육, 유제품, 수산물의 對중 수출을 위한 위생·검역 협약 3건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해당 품목의 대중 수출이 가능한 단계에 진입했다고 함.

     - 장관은 루마니아가 향후 2개월 내 곡물 수출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수출품목 확대도 추진 중이라고 함.

     - 또한 국가수의·식품안전청(ANSVSA) 내 전용 플랫폼을 개설하여 수출 참여 기업 등록 및 정보를 공유하고, 실제 계약 체결 및 수출 개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함.

□ 3월 4주

가. 루마니아 정부, 원유 및 석유제품 시장 관련 비상상황 선포(3.26)

  ㅇ 정부는 3.26(목) 원유 및 석유제품 시장에 대해 금년 6.30(화)까지 비상상태를 선포하는 긴급명령을 채택함. 해당 긴급명령은 위기 상황의 근본 원인이 지속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음.

        * 이번 조치는 원유·휘발유·디젤의 국제 시세 변동성과 지속적인 유가 상승, 특히 디젤 가격 상승이 루마니아 내 주유소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함.

     - 휘발유·디젤을 생산·수입·유통·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상업 마진 상한 설정(2025년 평균 수준 기준)

     - 휘발유의 바이오연료 혼합 비율 완화 허용(기존 8% → 최소 2%)

     - 디젤 및 원유 수출 전 사전 정부(경제 부처 및 관련 주무 부처) 동의 필요

  ㅇ 해당 긴급명령은 위반 시 엄격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마진 상한 초과 시 연간 매출액의 0.5%~1%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고, 무단 수출 또는 EU 역내 공급의 경우 매출액의 5%~10% 벌금과 함께 자산 몰수 조치가 적용됨.

나. 중앙은행, 금년 하반기 인플레이션 완화 전망(3.23)

  ㅇ 루마니아 중앙은행(BNR) 마리네스쿠(Cosmin Marinescu) 부총재는 3.23(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쟁과 물류 교란 영향으로 연료 및 비가공식품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특히 이러한 외생적 요인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하며 물가 상승 압력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설명함.

  ㅇ 다만, 인플레이션은 금년 하반기부터 완만한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이며, 이는 물가를 상승시킨 요인들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흐름으로 분석된다고 언급함.

     - 아울러 인플레이션 둔화는 단기간 내 급격히 이루어지기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함.

  ㅇ 마리네스쿠 부총재는 이러한 물가 흐름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3월 5주

가. 단(Nicușor Dan) 대통령, 정부 라운드테이블 참석 및 연설(3.30)

  ㅇ 단 대통령은 3.30(월) The Economist가 주최한 루마니아 정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루마니아의 경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우선순위 및 EU 차원의 전략 방향을 제시함.

     - (EU의 동부 확장) EU의 동부 확장은 큰 성공임. 루마니아의 소득 수준이 2000년 EU 평균의 26%에서 2024년 78%로 상승함.

     - (루마니아의 목표) 경제 발전 토대의 마련을 위한 제도 강화가 이번 임기의 목표임. 루마니아가 올해 OECD 회원국이 되기를 희망함.

     - (유로화 도입) 경제 규모가 클수록 경쟁력은 높아짐. 세계 경제가 바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루마니아는 이에 통합되어야 하며, 유로화는 유럽 경제에 통합되는 한 형태임.

     - (몰도바) 몰도바는 우리의 미래인 EU 통합과 양국 경제 통합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 (에너지) 단일 유럽시장의 완성을 지지함. 에너지 가격 차이가 유럽 전체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임. 유럽의 원자력 발전 재검토를 환영하며, 향후 EU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에 원자력 발전도 고려해주길 바람.

     -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 2028-2034년 EU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 협상과 관련하여, 경쟁력 중심 재정 지원이 회원국 간 발전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루마니아는 향후 수년간 지역 결속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