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루마니아 대한민국 대사관

□ 5월 1주

가. 정부, EU 기금 흡수 제고를 위한 긴급명령 2건 채택(5.4)

  ㅇ 나자레 재무장관은 5.4(월) 정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재무부가 발의한 EU 기금 흡수 제고 관련 긴급명령 2건이 승인되었다고 발표함.

     - 해당 긴급명령은 국가회복·복원계획(PNRR)을 포함해 EU 대출·보조금 등 모든 유형의 EU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적용됨.

     - 첫 번째 긴급명령은 정부가 지방정부에 총 100억 레이 규모를 무이자로 대출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사업비 지급 지연 문제를 보완*하고 PNRR 집행률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임.

      ※ 재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긴급명령을 통해 11,300건 이상 사업(총 460억 레이 규모)에 대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고, 자금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음.

     - 두 번째 긴급명령은 정부가 지방정부에 총 20억 레이를 이자부 대출하는 것으로, EU 자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적격 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비적격 지출은 EU 규정상 EU 기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방정부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출을 의미하며,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함.

  ㅇ 나자레 재무장관은 총 120억 레이에 해당하는 동 자금이 올해 재정적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EU 자금 흡수를 가속화하고, 2026년 루마니아 경제에 필요한 자금 투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함.

나. 루마니아 주요 경제단체, 조속한 신정부 구성 촉구(5.5)

  ㅇ 루마니아 내 주요 경제단체 Concordia는 5.5(화) 현재의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락, △EU 기금 집행 차질, △환율·금리·에너지 비용 부담 확대 등이 예상되며, 루마니아 경제에 5년간 1,000억 레이 이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함.

  ㅇ Concordia는 2026년 루마니아가 활용 가능한 EU 기금이 150억 유로 규모이며, PNRR 기금 집행 기한인 2026.8.31까지 119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예산 낭비 축소, △경제 재가동, △구조개혁 지속을 위해 명확한 권한을 가진 신정부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함.

     - 아파라스키베이(Paul Aparaschivei) Concordia 사무총장은 루마니아에 정부 공백이 발생했지만 국가적 방향성까지 상실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기업들은 집권 정당이 누구인지보다 현재의 환율, 금리, 에너지 비용이 얼마인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함.

다. 나자레(Alexandru Nazare) 임시 재무장관, 신용평가사 Fitch 면담(5.6)

  ㅇ 나자레 임시 재무장관은 5.6(수) 기자회견을 통해 5.5(화) 피치(Fitch Ratings) 신용평가사 대표들과 루마니아의 정치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2026년 1분기 예산 집행 자료와 국가회복·복원계획(PNRR) 이행 현황을 설명했다고 밝히면서 아래 언급함.

     - 루마니아의 현 상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피치 측이 명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했음.

     - 피치 등 신용평가사가 정보를 요청할 경우, 루마니아측이 이에 적극 대응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현 상황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

  ㅇ 나자레 장관은 관리 내각 기간에도 재정·예산 경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재정 이탈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아울러, EU 집행위원회, 신용평가사 및 투자자들이 현재 루마니아 상황을 우려를 갖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함.  

□ 5월 2주

가. EU 집행위, 루마니아 PNRR 4차 지급요청 예비 승인(5.14)

  ㅇ EU 집행위는 5.14(목) 루마니아의 제4차 국가회복·복원계획(PNRR) 지급요청(26.2억 유로 규모)을 예비 승인함.

     - EU 집행위는 루마니아가 PNRR 38개 이정표와 24개 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평가함.

     - 루마니아는 4차 지급요청 관련 △정부 클라우드 구축, △교통·에너지 부문 탈탄소화, △조세제도 개혁 등 주요조치를 시행함.

  ㅇ EU 집행위는 예비 평가 결과를 경제금융위원회(EFC)에 전달했으며, EFC는 4주 이내 의견을 제시할 예정임.

     - 루마니아에 대한 실제 지급은 EFC 의견 제시 이후 EU 집행위의 최종 결정 채택을 거쳐 이뤄짐.

  ㅇ 루마니아의 PNRR 기금 배정총액은 214.1억 유로(보조금 135.7억 유로, 차관 78.4억 유로)로, 제4차 지급 완료시 루마니아의 PNRR 누적 수령액은 129.7억 유로(배정액의 60.6%)에 달하게 됨.

나. 정부, PNRR 이행 가속화 및 개혁 이행 필요성 강조(5.14)

  ㅇ 볼로잔(Ilie Bolojan) 총리 대행은 5.14(목) 정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향후 2주가 국가회복·복원계획(PNRR) 기금 수령에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하고, PNRR 이행에 필요한 여러 법안을 의회가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아래 언급함.

     - 현 정부가 관리내각 상태인 점을 감안해, PNRR 이행에 필요한 법령을 정부 긴급명령이 아닌 장관(대행) 겸 의원 발의 법안 형태로 의회에 제출하고, 긴급 절차로 심의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임.

     - 회의에서는 루마니아가 2주 내 이행해야 할 중요 개혁 과제들이 확정되었으며, 이 중 9개 개혁 - △재생에너지 투자 가속화 구역 지정, △통합 청렴성 법안, △국세행정청(ANAF) 개혁, △연구·개발·혁신 분야 디지털화, △단일임금법, △수자원관리법, △탈탄소화, △행정법상 역량 체계, △국토·도시계획·건설법 – 은 70억 유로 이상의 PNRR 기금 수령과 연계된 핵심 과제임.

  ㅇ 프슬라루(Dragos Pislaru) 투자·유럽프로젝트 장관 대행은 제4차 지급요청 (예비)승인으로 배정된 PNRR 기금중 60% 이상을 수령하게 되었으며, 향후 추가로 49억 유로의 보조금을 수령해야 한다고 밝힘.

     - 장관 대행은 루마니아가 남은 PNRR 보조금 사업의 완료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EU 집행위와 최종 재협상을 진행 중이며, 일부 사업을 차관 영역에서 보조금 영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함.

     - 장관 대행이 정부에 제출한 PNRR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이행된 38개 이정표·목표에는 150억 유로 이상의 잠재적 페널티가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루마니아가 향후 수령해야 할 PNRR 잔여 금액을 초과하는 수준임.

  ㅇ 볼로잔 총리 대행은 PNRR의 또 다른 핵심 과제로 사업 집행 및 지급 가속화를 제시하고, 여러 부처에서 지급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 2-3주 내 이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힘.

다. 루마니아, EEA 및 노르웨이 기금 6억 유로 수혜 예정(5.13)

  ㅇ 투자·유럽프로젝트부는 5.13(수) 보도자료를 통해 루마니아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EEA 및 노르웨이 기금* 관련 신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약 6억 유로 규모의 신규 무상지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함.

      * EEA 및 노르웨이 기금은 EU 회원국과 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이 참여하며, 유럽경제지역(EEA) 내 경제·사회적 격차 완화와 양자협력 강화를 위해 동 3개국이 제공하는 무상 재정지원 제도로서, 이번 양해각서는 루마니아에 대한 신규 지원 기간과 협력 기반을 설정하기 위해 체결됨.

  ㅇ 프슬라루(Dragos Pislaru) 장관 대행은 루마니아가 동 기금을 통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고, 루마니아가 현재까지 약 10억 유로의 무상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학교, 공공기관 개선 등에 활용해왔다고 언급함.

     - 아울러 약 6억 유로 규모의 이번 신규 지원 역시 루마니아 내 지역사회와 공공 부문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힘. 

□ 5월 3주

가. 볼로잔 총리 대행, 도이체슈티 SMR 사업 비판(5.15-21)

  ㅇ 볼로잔(Ilie Bolojan) 총리 대행은 5.15(금) 언론인터뷰에서 도이체슈티(Doicesti) 소형모듈원전(SMR)에 2억 4천만 달러 이상이 투입되었으나, 루마니아가 토지와 타당성 조사 결과만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경제성과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함.

  ㅇ 이에 그린데아누(Sorin Grindeanu) 사회민주당(PSD) 당대표는 5.21(목) 의회에서 도이체슈티 SMR 사업은 루마니아의 전략사업이자 미국과의 전략적동반자 관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반박함.

     - 또한 볼로잔 총리대행의 발언이 국영원자력공사(SNN) 등 국영 전략기업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함.

나. EU집행위, 2026년 루마니아 경제성장률 0.1% 전망(5.21)

  ㅇ EU집행위는 5.21(목)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루마니아 경제가 2025년 0.7% 성장한 데 이어 2026년에는 0.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2027년에는 2.3% 성장세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함.

     - EU 집행위는 재정건전화 노력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이 국내소비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EU 자금 기반 투자와 순수출은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

  ㅇ 한편, GDP 대비 정부 재정적자 비율은 2025년 7.9%에서 2026년 6.2%, 2027년 5.8%로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까지 63.3%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함.

다. 정부, 국영원자력공사 이익 배당율 50% 제한(5.21)

  ㅇ 루마니아 정부는 5.21(목) 에너지부가 국영원자력공사(SNN) 주주총회에서 2025 회계연도 배분가능 이익의 배당률을 50%로 제한하는 안에  찬성하도록 결정함.

     - 정부는 단기·중기 경영·투자 목표와 2026년 예산상 투자계획을 이행하려면, 배당 비율을 50%로 유지해 투자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정부는 동 투자계획에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과 3·4호기 개발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전략투자가 에너지 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재무적 회복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밝힘.

     - 또한 체르나보다 원전 3·4호기 사업 지원협정에 따라 해당 사업 추진 기간 동안 SNN의 법인세 차감 후 잔여 회계이익 중 최대 50%만 주주 배당으로 배분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함.

라. 정부, 이에르누트(Iernut) 발전소 사업 재가동 결정 (5.21)

  ㅇ 정부는 5.21(목) 정부회의에서 「이에르누트 430MW 신규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및 가동 투자사업」의 공사 완공 및 가동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승인하고, 사업을 재가동하기로 결정함.

     ※ 사업주체 : 루마니아 국영 천연가스 생산·공급 기업 ROMGAZ

     ※ 당초 2016년 착수되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기존 시공사인 스페인 두로 펠게라(Duro Felguera)의 계약상 의무 및 공사기한 미이행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어, ROMGAZ가 2025.9월 두로 펠게라와의 계약을 해지

     - 정부는 동 양해각서를 통해 해당 사업이 국가 에너지 안보상 중요한 사업이며, 이에르누트 CCTG 완공 및 가동 필요성에 따른 극도의 긴급 상황과 중대한 공익적 성격을 지닌다고 확인함.

  ㅇ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사 완료, △시스템 통합, △기술 시험,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기간 동안 적용되며, 2026.12.31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함.

     - 아울러 해당 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루마니아의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수입 의존도 완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균형 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언론보도(Curs de guvernare)에 따르면 해당 발전소 가동 시 생산되는 430MW는 국가 소비의 약 5%에 해당함.  

□ 5월 4주

가. 루마니아-몰도바 전략 교통 인프라 협정 서명 예정(5.28)

  ㅇ 루마니아 정부는 5.28(목) 정부회의에서 루마니아와 몰도바 간 전략적 교통 인프라 개발·관리를 위한 협정 서명을 승인함.

     - 동 협정은 루마니아 웅게니(Ungheni)와 몰도바 웅게니(Ungheni)를 연결하는 프루트강 국경 도로교의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으로, 양국 간 전략적 교통 인프라 개발·관리 협정의 일부임.

  ㅇ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협정이 터러셰니(Taraseni)-시레트(Siret)-모츠카(Motca)-웅게니(Ungheni)-베레슈티(Beresti)를 잇는 전략 교통 회랑 내 투자 사업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함.

     - 동 회랑은 루마니아 동부 국경을 통해 몰도바 및 우크라이나 방향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축으로, EU의 SAFE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되는 전략 인프라 사업에 포함됨.

     - 특히 웅게니-웅게니 교량은 루마니아 A8 고속도로와 몰도바 키시너우 방향 도로망을 연결하는 핵심 국경 인프라로, 몰도바 측에서는 약 5km 규모의 연결 고속도로 구간 건설도 함께 추진될 예정임.

나. 노동부, 공공부문 신 임금법 초안 공개(5.25-31)

  ㅇ 루마니아 노동부는 5.25(월)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신 임금법 초안을 공개협의 절차에 회부함.

     - 동 법안은 루마니아가 국가회복·복원계획(PNRR)을 통해 이행하기로 한 주요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공공부문 임금체계 단일화, △수당 상한 설정, △직무·성과 기반 보수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동 법안 적용시, 고위공직자의 세후 급여는 직위별로 약 2,800~4,500 RON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직위별 예상 세후 급여 : △대통령(14,602 RON→19,200 RON), △상·하원 의장(13,993 RON→18,000 RON), △총리(13,993 RON→18,000 RON), △장관(12,800 RON→15,600 RON), △상·하원의원(11,000 RON→14,400 RON) 등

  ㅇ 동 초안 공개 이후 직군별 임금표와 수당 조정 방안을 둘러싼 불만이 제기되면서, 보건·사회복지, 사법, 세관 등 일부 분야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됨.

     - 보건·사회복지 노조는 5.28(목) 노동부 앞에서 초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으며, 사법 분야에서도 노조의 항의로 인해 일부 법원이 재판 및 민원 업무 일정을 조정함.

  ㅇ 프슬라루(Dragos Pislaru) 노동장관 대행은 5.31(일) 첫 협의 이후 일부 항목에 수정사항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수정 가능한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함.

     - 또한, 동 법안이 PNRR 이정표와 재정적자 축소 필요성과도 연계되어 있어, 8.31(월)까지 채택 및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함.

다. 2026년 1-4월 재정적자, GDP 대비 1.17%로 감소(5.26)

  ㅇ 재무부는 5.26(화)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 1-4월 재정적자가 GDP 대비 1.17%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2.92% 대비 1.75%p 감소한 수치라고 밝힘.

     - 나자레(Alexandru Nazare) 재무장관 대행은 동 결과가 루마니아가 뚜렷한 재정건전화 궤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다만 현재의 경제 여건상 공공자금 운용에 있어 신중하고 엄격한 관리가 계속 필요하다고 언급함.

     - 또한, 재정건전화가 내수 둔화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경상지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동시에 PNRR 등 EU 자금 흡수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