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루마니아 대한민국 대사관

□ 3월 1주

1. 국내 정세

가. 디미안(Mihai Dimian) 신임 교육장관 임명(3.3)

  ㅇ 단(Nicușor Dan) 대통령은 3.3(화) 볼로잔(Ilie Bolojan) 총리의 제청으로 디미안(Mihai Dimian) 슈테판 첼마레(Ștefan Cel Mare) 대학교 총장을 교육장관으로 임명함.

       ※ '25.12월 다비드(Daniel David) 前 교육장관 사임 이후 약 두 달간 장관직이 공석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볼로잔 총리가 교육장관 직무대행을 겸임함. 다만 총리가 교육 정책 분야의 전문 인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교육부가 장기간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디미안 장관은 수체아바(Suceava)州에 위치한 슈테판 첼마레 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으며, 수학 학사 및 물리학 석사,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워싱턴 소재 하워드(Howard) 대학교에서 강의한 경험이 있음. 또한 정치적 소속 없이 연구 및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인물로 평가됨.

나. 루마니아 법무부, 검찰 지휘부 인사 후보 발표(3.2)

  ㅇ 루마니아 법무부는 3.2(월) 대검찰청, 국가반부패국(DNA), 조직범죄·테러수사국(DIICOT) 등 주요 검찰기관의 지휘부 인사 후보를 다음과 같이 발표함.

     - 키리아크(Cristina Chiriac) : 검찰총장 후보

     - 체르부(Ioan Viorel Cerbu) : 반부패청(DNA) 수석검사 후보

     - 미론(Codrin-Horațiu Miron) : 조직범죄·테러수사국(DIICOT) 국장 후보

     - 보이네아그(Marius Voineag) : 부검찰총장 후보(전 반부패청(DNA) 국장)

     - 플로렌차(Alex Florența): 조직범죄 및 테러범죄 수사국(DIICOT) 부국장 후보(전 반부패청(DNA) 국장)

  ㅇ 동 인사안은 사법평의회(CSM)의 자문 의견을 거친 후 니쿠쇼르 단 대통령이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일부 언론은 최근 몇 년간 국가반부패청(DNA)의 반부패 수사 성과가 과거 대비 저조했다고 지적하며, 특히 키리아크(Cristina Chiriac) 검찰총장 후보가 과거 담당했던 DNA 지역 사무소의 수사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점을 들어 인사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함.

□ 3월 2주

1. 국내 정세

가. 초이우(Oana Țoiu) 외교장관, 중동 대피 항공편 논란 관련 행정 오류 인정(3.11)

  ㅇ 초이우 외교장관은 3.11(수)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중동 지역 대피 항공편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과 관련해 일부 행정적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경위를 설명함.

     - 이번 논란은 폰타(Victor Ponta) 전 총리의 딸 이리나 폰타(Irina Ponta)가 3.5(목) 두바이 출발 예정이던 귀국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됨.

     - 폰타 전 총리는 외교부의 개입으로 탑승이 제한됐다고 주장하며 이리나 폰타가 보호자 없이 체류 중인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우선 대피 대상이었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후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외교부가 대피 항공편 명단을 임의로 관리하거나 특정 인물을 배제·우선 배치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초이우 외교장관의 책임론이 제기됨.

     - 이에 대해 외교부측은 3.5(목) 언론인터뷰를 통해 해당 항공편이 미성년자, 의료 환자 등 취약계층과 사전 등록자를 우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이리나 폰타는 영사 지원 요청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정치적 개입도 없었다고 밝힘.

  ㅇ 초이우 외교장관은 3.11(수) 청문회에서 이번 논란이 공식 채널 외의 개별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유감스러운 행정 오류라고 설명함.

     - 장관은 일부 영사 직원이 공식 절차와 별도로 개별적인 소통을 진행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히고, 대피 항공편 대상자는 외교부 중앙 위기대응본부가 조정하며 각 영사관이 대피 계획에 포함할 대상의 범주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함.

     - 또한 문제의 항공편에는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 범주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힘.

□ 3월 3주

가. 루마니아 의회, 2026 예산 채택(3.20)

  ㅇ 회계년도가 시작된지 3개월만인 3.20(금) 2026년 예산이 루마니아 의회 합동회의에서 찬성 319, 반대 104, 기권 1, 불참 2로 채택됨.

     - 당초 3.19(목) 표결 진행 예정이었으나, 3.18(수) 예결위에서 루마니아결속동맹(AUR)이 사회민주당(PSD)의 사회적패키지 수정안(11억 레이, GDP의 0.05%)에 대한 표결에 기권하면서 지연이 발생함.

     - 3.19(목) 그린데아누 PSD 당대표는 연정회의를 소집해 해결책을 논의했으며, 연정 협의 후 볼로잔 총리는 재정적자를 증가시키는대신 일부 예산*을 감축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았다고 발표함.

        * 판사와 검사에 대한 월급증액분 지급을 연기함으로써 절감된 예산을 PSD가 제안한 사회적 패키지에 충당

  ㅇ 예산은 다음과 같은 2026년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근거로 채택됨.

     - 예상 GDP: 2조 450억 레이(약 4,000억 유로)

     - 경제성장률: 1%

     - 예산적자: 1,277억 레이(GDP의 6.2%)

     - 예산수입: 7,365억 레이(GDP의 36%)

     - 예산지출: 8,642억 레이(GDP의 42.3%)

     - 예상인플레이션: 6.5%

  ㅇ 정부 부처별 예산 현황은 아래와 같음.

나. 트르구 지우(Târgu Jiu) 광부 해고 반발 시위 확산(3.18)

  ㅇ 루마니아 남서부 고르즈주 트르구 지우(Târgu Jiu)를 중심으로 석탄 기반 전력 생산 국영기업(Complexul Energetic Oltenia)의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한 광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음.

     - 해당 기업은 4.1(화) 1,500명, 5.1(금) 300명 등 총 1,800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반발한 광부 수백 명이 3.16(월)부터 회사 본사 앞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개시함.

     - 사측이 명확한 대응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시위에 참여한 일부 광부들은 단식 투쟁을 벌이거나, 부쿠레슈티의 에너지부 본부 앞에서 시위를 벌임.

     - 시위대는 3.18(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부쿠레슈티로 시위 장소를 옮기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힘.

□ 3월 4주

1. 국내 정세

가. 헌법재판소(CCR), 루마니아 결속동맹(AUR)의 2026년 국가예산법 위헌소원 기각(3.26)

  ㅇ 헌법재판소는 3.26(목) AUR이 제기한 2026년 국가예산법 및 사회보장예산법에 대한 위헌소원을 기각하고, 두 법안 모두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결함.

     - AUR은 3.23(월) 헌법재판소에 국가예산법에 대한 위헌소원을 제기하고 △(예산안이 빠르게 통과된) 입법 절차의 과도한 축소 △경제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분석 부재 등을 위헌 사유로 주장함.

     -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안들이 헌법 제76조 제3항*에 따른 긴급절차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의회 심의 기간 단축 자체는 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헌법 제76조 제3항: 정부 요청 또는 의회 자체 판단에 따라 각 의회 규정에 따른 긴급절차로 법안 채택이 가능함

나. 볼로잔(Ilie Bolojan) 총리, CE Oltenia 구조조정 관련 광부 노조 면담(3.24)

  ㅇ 총리실은 3.24(화) 볼로잔 총리가 같은 날 CE Oltenia 광부 노조 대표단과 면담*했다고 발표함.

        * 3.16(월) 트르구 지우(Targu Jiu)에서 시작된 CE Oltenia 구조조정 반대 시위는 이후 부쿠레슈티로 확산되어, 3.24(화) 약 1,000명의 광부가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함.

     - 볼로잔 총리는 루마니아가 수년 전 CE Oltenia 구조조정 조치를 조건으로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인력 감축은 EU 국가보조 승인 조건에 따른 조치이자 CE Oltenia의 재무 악화 상황과 관련된 불가피한 조치임을 재확인함.

     - 특히, CE Oltenia가 2025년 약 10억 레이 규모의 손실을 기록하였으며, CO₂ 배출권 비용(총비용의 38.5%)이 주요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함.

     - 아울러 정부가 비용 절감과 인력 감축을 포함한 기업 재편 및 재정 정상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이에 따라 2026년 4~5월 만료되는 근로계약은 연장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 3월 5주

가. 루마니아 도로청(ARR) 청장, 부패 수사로 구금(3.31)

  ㅇ 3.31(화) 언론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국가반부패국(DNA)의 수사 결과, 안톤(Cristian Anton) 루마니아 도로청장의 자택에서 골판지 상자에 숨겨둔 현금 35만 유로가 발견되어 구금됨. 이후 추가 조사 결과, 자택에서 총 50만 유로 이상이 발견된 것으로 밝혀짐.

        ※ 안톤 도로청장은 그린데아누(Sorin Grindeanu) 사회민주당(PSD) 당대표의 측근으로, 공공기관 및 국영기업에서 여러 요직을 역임했으며, 그린데아누가 교통부 장관 재임 시 비서실장을 맡은 바 있음. 그린데아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