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루마니아 대한민국 대사관

□ 5월 1주

가. 볼로잔(Ilie Bolojan) 내각 불신임안 가결(5.5)

  ㅇ 5.5(화) 루마니아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볼로잔 내각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281표, 반대 4표로 2025.6.23 이래 볼로잔 총리가 이끌었던 내각에 대한 불신임이 결정됨.

     - 이는 1989년 혁명 이래 7번째의 내각 불신임안 가결 사례이며, 2021.10.5 있었던 크추(Florin Citu) 내각 불신임안 가결시와 동일하게 가장 많은 찬성표(281표)로 가결됨.

  ㅇ 루마니아 헌법에 따라, 내각 불신임 가결 이후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어 의회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현 내각이 관리 내각(caretaker government) 형태로 유지될 예정임.

     ※ 언론 보도(Digi24)에 따르면, 단 대통령은 당분간 5.13(수) 개최 예정인 B9 정상회의에 집중할 예정이며, 신정부 구성 협의는 동 회의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 단 대통령은 5.5(화) 적절한 시일 내에 신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헌법상 대통령이 총리 후보를 지명해야 하는 구체적인 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볼로잔 총리는 당분간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나. 단(Nicusor Dan) 대통령, 볼로잔(Ilie Bolojan) 내각 불신임안 가결 관련 메시지(5.5)

  ㅇ 5.5(화) 대통령실은 볼로잔 내각 불신임안 가결 관련 단 대통령의 메시지를 발표함.

     - 오늘 의회에 의해 볼로잔 내각이 해임됨. 이는 어떠한 민주주의에서도 즐거운 순간이라 할 수 없지만, 의회의 민주적 결정임.

     - 국민들께 침착함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림. 루마니아는 안정적인 국가이며, 국가기관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고, 루마니아는 자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유지하고 있음.

     - 친서방 정당들 사이에는 루마니아의 주요 방향에 대한 합의가 있음. △친서방 노선과 △OECD 가입, △2026년 예산 집행, △향후 연도별 예산 목표에 대해 합의한 바 있음.

     - SAFE 및 국가회복·복원계획(PNRR)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와 해당 프로그램들의 다음 단계에 대한 합의도 존재함. 해당 합의에는 △5.31 SAFE 계약 체결, △5.31 PNRR 프로젝트 최종 조정, △8.31 PNRR 완료도 포함됨. 아울러 불신임안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의회가 SAFE 프로그램 내 90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승인한 것은 이러한 합의의 증거임.

     - 곧 신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임. 본인은 먼저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고, 선택지들이 구체화되면 공식 협의를 진행할 것임.

     - 본인은 국가 운영, 특히 부패 문제와 관련된 루마니아 국민의 기대를 이해하고 있음. 또한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대도 이해하고 있음. 신정부 구성을 위해 정당들과 진행할 협의에서 당연히 이를 염두에 둘 것임.

     - 루마니아는 적절한 기간 내에 신정부를 갖게 될 것임. 따라서 조기 총선 시나리오는 배제함. 또한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친서방 정부가 구성될 것임.

     - 루마니아는 침착하게 현재 상황을 헤쳐 나갈 것임.

다. 신정부 구성 관련 각 정당 입장 표명(5.7)

  ㅇ 단(Nicusor Dan) 대통령은 5.5(화) 볼로잔(Ilie Bolojan) 내각 불신임안 가결 이후 신정부 구성을 위해 친유럽 성향의 정당 대표들(루마니아구국연합(USR), 헝가리인민주연합(UDMR), 사회민주당(PSD), 국민자유당(PNL))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함.

  ㅇ 그러나 신정부 구성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각 당은 연정 구성 방식과 총리 후보를 대하여 이견을 드러냄.

     - PNL과 USR은 PSD와의 연정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면, PSD와 UDMR은 기존 친유럽 연정 복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AUR은 비공식 협의 절차 자체를 비판하고 있음.

  ㅇ PNL과 USR은 5.7(목) 공동 메시지를 통해 PSD가 촉발한 정치 위기 상황에서 향후 정치 행보를 조율하기로 합의하고, 의회 활동 및 대통령과 협의 전 입장을 사전 조율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힘.

     - 볼로잔(Ilie Bolojan) PNL 대표와 프리츠(Dominic Fritz) USR 대표는 양당이 PSD와의 연정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ㅇ PSD는 5.5(화) 불신임안 가결 이후 친유럽 성향의 연정 복원을 희망하되, 소수정부 및 기술관료 총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 만다(Claudiu Manda) PSD 사무총장은 5.6(수) 인터뷰에서 친유럽 연정이 구성될 경우 PNL 출신 총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PSD가 총리를 배출할 경우 그린데아누(Sorin Grindeanu) PSD 대표를 후보로 지명할 수 있다고 언급함.

      ※ 과거 연정 구성 시 PNL이 2027.4월까지 총리 후보를 지명하고, 이후 PSD가 총리 후보를 지명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ㅇ UDMR은 5.7(목) 단 대통령과의 비공식 협의 후 인터뷰를 통해 기존 친유럽 연정 복원을 우선 선택지로 제시하고, 총리 후보는 PNL·PSD·USR·UDMR 등 관련 정당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후노르(Kelemen Hunor) UDMR 당대표는 소수정부도 검토 가능하나 바람직한 해법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AUR의 지지를 받는 정부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임.

  ㅇ AUR은 5.7(목) 성명을 통해 단 대통령이 헌법상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총리 후보를 조속히 지명할 것을 촉구함.

     - 시미온(George Simion) AUR 당대표는 앞서 5.5(화) 언론 브리핑에서 AUR이 제안한 총리가 지명될 경우에만 정부 참여를 검토할 수 있으며, PSD가 제안하는 총리는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음.

□ 5월 3주

가. 단(Nicusor Dan) 대통령, 신임 총리 지명을 위해 각 정당과 협의 착수(5.18)

  ㅇ 단 대통령은 5.18(월) 코트로체니 대통령궁에서 헌법 제103조 1항*에 따라 각 정당 대표단(사회민주당(PSD), 루마니아 결속동맹(AUR), 국민자유당(PNL, 루마니아 구국연합(USR), 헝가리인 민주연합(UDMR), 소수민족, S.O.S Romania, 청년당(POT))과 개별 면담해 총리 지명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를 개최함.

      * 헌법 제103조 1항: 대통령은 총리 후보에 대하여 의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과 협의하거나, 과반수 의석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석을 보유한 모든 정당과 협의하여 지명함.

      ※ 단 대통령은 5.15(금) BSDA 참석 계기 인터뷰를 통해 5.18(월) 각 정당과의 협의에서 각 정당이 제안하는 다수파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것이며, 다수정부·소수정부·기술관료 정부 등 정부 구성 방식과 관계없이 친서방 다수파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음.

  ㅇ 그린데아누(Sorin Grindeanu) PSD 당대표는 대통령 면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볼로잔(Ilie Bolojan)이 이끄는 정부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친서방이 아닌 정당과는 연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 언론 보도(Digi24)에 따르면, PSD는 단 대통령에게 기술관료총리를 지지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PSD가 총리직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달함.

  ㅇ 시미온(George Simion) AUR 당대표는 대통령 면담 후 기자회견에서 자당이 새 정부 구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위임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집권 참여와 루마니아의 위기 극복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 AUR은 정부 구성에 필요한 과반수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국민에게 다시 판단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함.

  ㅇ 볼로잔(Ilie Bolojan) PNL 당대표는 대통령 면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PNL은 PSD가 참여하는 정부에는 함께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PSD가 참여하는 기술관료총리 내각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 볼로잔 PNL 당대표는 PSD가 정부에 참여할 경우, PNL은 야당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프리츠(Dominic Fritz) USR 당대표는 대통령 면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USR은 PSD가 참여하는 정부를 지지하지 않으며, PSD가 이끄는 정부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힘.

     - 또한 PSD가 의회 과반수 차지할 경우 USR은 야당에 합류하겠다고 언급함.

     - 아울러 PSD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가림막에 불과한 기술관료 정부는 지지할 수 없다고 함.

  ㅇ 후노르(Kelemen Hunor) UDMR 당대표는 기존 연정 복원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밝히는 한편, AUR이 합류한 정부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ㅇ 한편 언론보도(Digi24, Hotnews)에 따르면 부르네테(Radu Burnete) 경제수석과 마테이(Serban Matei) 루마니아 중앙은행 국제관계국장, 벨쿨레스쿠(Delia Velculescu) IMF 고위 인사 등이 기술관료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됨.

나. 단(Nicusor Dan) 대통령, 소수 원내그룹 및 무소속 의원 면담(5.21)

  ㅇ 단 대통령은 5.21(목) 코트로체니 대통령궁에서 헌법 제80조 2항*에 따라「United For Romania(하원 의원그룹)」, 「PACE-Romania First(상원 의원그룹)」, 무소속 의원들을 각각 면담해 루마니아의 정치·경제 상황을 논의함.

      * 헌법 제80조 2항: 대통령은 헌법 준수와 국가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기관 간 갈등이나 국가와 사회 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논의가 △현 정치위기와 △정부 안정성 확보 방안, △경제 상황, △최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힘.

  ㅇ 키리처(Razvan-Mirel Chirita)「United For Romania」대표는 대통령 면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면담에서 총리 후보 이름이나 구체적인 정부 구성 방식은 논의되지 않았고 루마니아의 정치·경제 상황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 키리처 대표는 향후 대통령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정부 구성안과 총리 후보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차기 정부 프로그램에 자당 요구사항 일부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ㅇ 페이우(Adrian Peiu)「PACE-Romania First(상원 의원그룹)」대표는 대통령 면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단 대통령이 다음 주 총리 후보가 제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밝힘.

     - 이어 같은 그룹 의원인 페이아(Ninel Peia) 상원의원은 PACE·AUR·PSD가 불신임안을 발의·지지한 세력으로 총 256표를 확보하고 있어 소수민족 및 무소속 의원의 지원 없이도 과반을 형성할 수 있다고 언급함.

     - 또한 페이아 상원의원은 PACE가 단 대통령에게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경제회복 국가계획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차기 총리는 경제와 국민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 같은 인물이어야 한다고 함.

  ㅇ 무소속 의원들은 면담 후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함.

     - 코아르너(Dumitru Coarna) 의원은 PSD-AUR에서 총리를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버르거(Mariana Varga) 의원은 정치 총리가 기술관료 장관들로 구성된 내각을 이끄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알레쿠(Robert Alecu) 의원은 조기 총선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언급함.

다. 루마니아 국민 과반 신정부 구성 지지(5.21)

  ㅇ 여론조사기관인 INSCOP이 5.11(월)-14(목) 루마니아 성인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치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해 응답자의 50.7%가 현 의회 구성을 유지한 채 신정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지지한 반면, 41.3%는 조기 총선을 통해 의회 구성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답변함.

  ㅇ 차기 정부의 대외 노선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5.6%가 루마니아가 기존의 친EU·친서방 노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한 반면, 26.2%는 이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함.

  ㅇ INSCOP 대표이자 사회학자인 슈테푸레악(Remus Stefureac)은 루마니아 국민 3분의 2가 친EU·친서방 노선 유지를 지지하고 있으나, 약 4분의 1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며, 해당 수치가 루마니아의 EU 탈퇴를 지지한다는 응답 비율(약 22%)*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함.

     ※ INSCOP이 3.19(목)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루마니아가 EU 회원국으로 남아야 하는지에 관한 문항에서 응답자의 약 22.2%가 EU 탈퇴를 지지한다고 답변한 바 있음.

□ 5월 4주

가. 차기 정부 구성 난항으로 인한 총리 후보 지명 지연(5.27-6.2)

  ㅇ 6.2(화) 언론 보도(Digi24)에 따르면, 단(Nicusor Dan) 대통령의 차기 총리 후보 지명이 의회 내 과반수 지지 확보 난항으로 지연되고 있음.

     - 단 대통령은 정당들과의 공식 협의 및 전 연정 지도부와의 비공식 논의를 거쳐 6.2(화)-6.3(수) 신임 총리 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차기 정부를 지지할 의회 과반수 지지가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아 총리 후보 지명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짐.

     - 최근 여러 인사가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토막(Eugen Tomac) 전 유럽의회 의원이 주요 후보 중 한 명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ㅇ 5.27(수) 언론보도(Digi24)에 따르면, 사회민주당(PSD)은 토막을 포함한 기술관료총리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민자유당(PNL)이 PSD와의 연정 구성에 반대하면서 차기 정부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

     * 사회민주당(PSD)이 토막 총리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린데아누(Sorin Grindeanu) 당대표가 총리직을 맡게 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도됨.

  ㅇ 한편, 단 대통령은 루마니아 구국연합(USR)이 PSD와 함께 연정을 구성하도록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프리츠(Dominic Fritz) USR 당대표는 5.27(수) Facebook을 통해 PSD와 연정 구성 의사가 없다고 재차 강조함.

  ㅇ 또한 같은 보도에 따르면, 단 대통령은 주요 정당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한 기술관료 정부 구상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각 정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해당 구상은 장관직을 기술관료 또는 외부 인사로 구성하되, 차관 및 부차관급 직위에는 정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짐.

나. 단(Nicusor Dan) 대통령, 정보 무결성·허위정보 대응 유럽 서밋 개막식 참석(5.27)

  ㅇ 대통령실은 5.27(수) 보도자료를 통해 단 대통령이 5.27(수) 코트로체니궁에서 개최된 '정보 무결성과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유럽 서밋'에 참석해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국가기관의 일관되고 전략적인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발표함.

     - 단 대통령은 허위정보가 민주주의 및 윤리 차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 내 상호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응은 조율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기관은 선전 방식이 아니라 일관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정보의 공간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함.

     - 단 대통령은 허위정보를 민주주의 사회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왜곡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는 주장 간 균형을 인위적으로 무너뜨리고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민주주의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