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루마니아 대한민국 대사관

1. 국내 정세

가. 루마니아 정부, 대선 상세 일정 승인(1.28)

ㅇ 주재국 정부는 1.28(화) 대선 1차 투표 상세 일정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

- 3.15(토): 중앙선거관리국(BEC) 대선 후보 등록 마감

- 4.4(금)~5.3(토): 선거 운동 기간

- 5.4(일): 대선 1차 투표(5.2(금)~5.4(일): 재외선거)

- 5.18(일): 대선 2차 투표(5.16(금)~5.18(일): 재외선거)

ㅇ 총 3일간 진행되는 재외선거는 각 국가별 현지 시간으로 07-21시에 시행되며, 1-2일차는 시간 내에 투표하지 못한 대기 인원이 발생할 경우 최대 23:59까지 투표시간 연장이 가능하나 마지막 3일차는 루마니아 시간 21시에 맞춰서 국내 및 해외 투표가 일괄 종료됨.

나. 자유당 및 헝가리인 민주연합, 크린 안토네스쿠 무소속 후보 공식 지지

ㅇ 연정은 대선 공동후보로 상원의장과 자유당 대표를 역임한 안토네스쿠(C.Antonescu)를 지목한바, 자유당(PNL)은 1.26(일) 당내회의를 통해 동인의 대선 출마에 대한 지지를 공식 발표함.

- 자유당(PNL)에 이어 헝가리인 민주연합(UDMR) 역시 1.29(수) 화상회의를 통해 안토네스쿠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사민당(PSD)은 2.2(일) 회의를 통해 동인에 대한 지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 1.30(목) 치올라쿠 총리(사민당 대표)는 본인이 연정협정에 서명했으며, 연정은 안토네스쿠를 공동후보로 지목했다고 언급

다. 「CURS」,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ㅇ 주재국 여론조사기관「CURS」는 1.27(월)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함.

- 제오르제스쿠, 무소속 후보(친러 및 극우 성향): 37%

- 단, 무소속 후보(現 수도 부카레스트 시장): 21%

- 안토네스쿠, 무소속 후보(前 상원의장, 연정 공동후보로 거론): 18%

- 라스코니, 중도우파 루마니아 구국연합(USR) 대표: 7%

- 쇼쇼아커, 친러 및 극우 성향 S.O.S. Romania 당대표: 4%

ㅇ 최근 연이은 지지도 조사에서 친러 및 극우 성향의 제오르제스쿠 후보가 2위와 큰 표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임.

2. 국방 및 방산 분야

가. 루마니아, 「EUFOR ALTHEA」 작전 임무 지휘권 인수(1.21)

ㅇ 루마니아 바르부(F.Barbu) 육군 소장은 1.21(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내 「EUFOR ALTHEA(European Union Force Operation ALTHEA)」 다국적 작전 임무의 사령관직을 수임하여 작전 임무 지휘권을 인수함.

- 루마니아는 최근 상기 임무에 지속 기여 중인바, 룽구(O.Lungu) 육군 준장은 2023.5월-2024.5월간 참모총장직을 역임하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바 있음.

※ 루마니아는 상기 임무 외 중앙아프리카공화국내 「EUTM RCA(European Union Training Mission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임무 등 2025년에 EU가 주도하는 총 9개의 군사작전 및 임무 중 2개를 지휘

3. 경제 분야

가. EU경제·재정이사회, 루마니아 7개년 재정 건전화 계획 승인(1.22)

ㅇ 루마니아의 재정적자 문제(작년 8.6%, 올해 7% 목표) 해결 및 주요 EU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을 위해 루마니아가 제출한 7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이 1.21. EU경제·재정이사회(ECOFIN)에서 승인됨.

- ▲2031년까지 재정적자 비율 3% 이하로 감축, ▲공공투자 비율 7% 이상 유지, ▲3년간 900억 유로 투자를 통해 인프라, 건강보건, 교육 및 녹색 전환에 집중, ▲투자자 신뢰도 향상, ▲채권 수익률(bond yields) 안정, ▲국제신용평가기관의 부정적 평가 방지 등 내용 포함

ㅇ 이와 관련, 루마니아는 올해 4.1.까지 세제 개혁, 사회보장 기여금 등을 포함한 7개년 재정 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함.

나. 2025년 재정적자비율 7.04% 목표(2024년 8.65% 기록) 예산안 발표(1.31)

ㅇ 루마니아 정부는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을 8.65%에서 7.04%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25년 예산안을 1.30 발표함.

- ▲(수입 측면)세입 증가(16.2%) 및 EU기금 수령, ▲(지출)국가 예산 투자 증가(26%)는 적극 추진하되 총 정부지출 증가는 10.3%로 제한하여 목표로 하여 재정건전화 달성 목표

ㅇ 1.30 최종 발표된 2024년 재정적자 비율은 전년도 5.61%에서 8.65%로 증가^*하여, 초기 목표인 5%를 크게 초과함.

* 재정적자액은 1,530억 레이(300억 유로)로 전년 대비 70% 증가.

- 세입은 10.4% 증가한데 반해, 정부지출은 19.1% 증가

- 이러한, 과도한 적자는 재정적자 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EU기금 일부가 미지급되었기 때문이며, 올해 미지급분 수령시 개선 요인으로 작용 가능하다는 분석

다. S&P, 루마니아 경제전망 ‘부정적’ 평가(1.25)

ㅇ 2025년 예산안 발표 이전인 1.24.(금) 국제신용평가사 S&P는 ▲2025년 예산 계획 미수립, ▲정치적 분열 및 경제 성장 둔화, ▲추가적 재정 건전화 조치 가능성, ▲외환채권 발행 ▲EU가 부여한 재정적자 목표(7%) 미달성시 회복력 기금 등 EU 기금(최대 600억 유로) 미지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함.

※ 작년 말 피치(Fitch)도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 장기신용등급은 BBB-를 유지하였으나, 재정 상황 지속 악화시 이를 투자부적격(정크) 등급으로 강등할 수도 있다고 언급

ㅇ 한편, JP모건의 보고서는 트럼프 美대통령의 'America First' 정책으로 루마니아, 헝가리, 남아공, 말레이시아 등 중견 경제국에 투자된 자본이 대거 유출될 것으로 전망함.

- 2024년 4분기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약 190억 달러 규모의 순 미국자본 유출 발생, 2025년 1분기 추가적으로 100억 달러 유출 예상

라. 에너지부 장관, 유럽그린딜 정책에 대한 회의적 반응 표시(1.22)

ㅇ 트럼프 신행정부가 파리기후협정을 탈퇴를 발표하고 여러 유럽국가들이 동 협정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루마니아 부르두자(S. Burduja) 에너지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유럽 그린딜 정책이 루마니아의 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 동 장관은 그린딜 정책은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관료주의의 산물인 부분이 있는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EU가 세계 석탄 생산의 3% 및 탄소 배출의 5%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

- 동 장관은 루마니아가 ▲EU내 최대 천연가스 생산, ▲석탄발전소 현대화, ▲한국, 미국, 캐나다 등 전략적 동반자와의 원자력 협력 등 동유럽의 에너지 허브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유럽의 에너지 경제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지 표명

ㅇ 이어, 동 장관은 1.27 개인 SNS에 EU의 녹색정책은 충격요법에 불과하며 이상적인 것이라고 평가함. 유럽 자금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환경 NGO 단체 지원 및 로비에 사용되고 있으며 각종 엄격한 규제가 산업 붕괴 및 일자리 상실을 초래한다고 비판함.

- 이에 대해, 현지 에너지 전문가들은 동 장관이 EU의 녹색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EU현대화 기금을 활용한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 지원 차액결제제도(CfD)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모순적이라고 비판. 동 기금이 타르니차 양수 발전소 등 여타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언급

ㅇ 아울러, 동 장관은 1.22 DIGI24와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과의 원자력 등 에너지 협력은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고, 전력 스토리지 등 여타 분야에서도 미국의 투자가 검토되고 있음을 언급함.

- 현재 추진중인 원자력 프로젝트는 트럼프 1기 정부시 시작되었다고 하며, 체르나보더 3,4호기 신규 건설, 소형모듈원자로 사업 등 주요 프로젝트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이익임을 언급  

마. 에너지부 장관, 헝가리 MVM의 E.ON Romania 지분 인수 우려 표명(1.28)

ㅇ 가스·전력 공급기업 E.ON Romania(본사 독일) 지분 다수를 헝가리 국영 에너지 기업 MVM에 매각 추진중인 것 관련, 부르두자 에너지부 장관은 ▲외국인직접투자심사위원회(CEISD)^*의 조사 결과 MVM과 러시아 간 깊은 관계(Gazprom 가스 대량 구매, 원자력 협력)를 확인했다고 하고, ▲E.ON Romania가 EU 외 국가의 기업에 재매각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루마니아와 EU의 안보 및 에너지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외국 기업의 중요 산업 인수시, 국가 안보 및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관

바. 루마니아 정부, 태양광 발전 투자자들과의 중재에서 2.56억 유로 승소(1.21)

ㅇ 태양광 발전 투자자(28명의 개인 및 16개 회사)가 루마니아의 재생에너지 법률 개정 내용은 '에너지 헌장 조약'상 공정한 대우 의무 및 수용으로부터의 보호 규정 위반을 구성한다고 하며 2.56억 유로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S) 소송 관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1.16.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정함.

- 청구인들은 동 개정 법률이 ▲연간 쿼터 점진적 증가 제도 폐지, ▲녹색 인증서 유효기간 단축(16개월⟶12개월), ▲재생 에너지 쿼터 감축, ▲인증서 가격(55유로⟶35유로) 인하등이 에너지헌장을 위반했다고 주장

사. 중국 하이얼社, 루마니아내 냉장고 생산 공장 폐쇄 발표(1.21)

ㅇ 중국 하이얼(Haier Tech)社는 2021년 루마니아 정부의 2,500만 유로 지원금 등을 통해 Prahova에 설립한 냉장고 공장의 운영을 ▲시장 침체, ▲매출 감소, ▲수입 부품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올해 3월 종료하고, 3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2024년 총 근로자 1,000명 중 절반을 해고한데 이어, 추가적으로 잔여 519명 직원 중 420명~450명 정리해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