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루마니아 대한민국 대사관

1. 국내 정세

가. 토막(Eugen Tomac) 총리 후보 사퇴 및 베슈테아(Adrian Vestea) 신임 총리 후보 지명(6.14)

  ㅇ 단(Nicusor Dan) 대통령은 6.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토막 총리 후보가 사퇴*하고, 국민자유당(PNL) 소속 베슈테아 브라쇼브(Brasov)주 주의회 의장을 신임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고 발표함.

     ※ 토막 전 총리 후보는 6.4(목) 지명 이후 10일간 각 정당과 협상을 이어갔으나, 의회 인준을 위해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6.14(일) 오전 총리 후보직을 사퇴함.

     - 단 대통령은 베슈테아 총리 후보가 시장, 주의회 의장, 개발부 장관 등을 역임한 행정 경험이 있는 인물로, 친서방주의자이며, 예산 업무에 능하다고 설명함.

  ㅇ 베슈테아 총리 후보는 △PNRR 사업 완료, △OECD 가입, △SAFE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의회 내 과반 지지 확보를 위해 친서방 정당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힘.

  ㅇ 상기 관련, 주요 정당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힘.

     - 볼로잔(Ilie Bolojan) PNL 당대표는 6.14(일) Facebook을 통해 베슈테아 지명이 PNL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적대적 행위이자 PNL 분열 시도라고 비판하고, PNL 전국회의를 소집해 공식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힘.

     - 사회민주당(PSD)은 6.15(월) 보도자료를 통해 6.16(화) 베슈테아 후보와 면담한 뒤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함.

     - 루마니아 구국연합(USR)은 6.14(일) 전국회의 후 만장일치 결의문을 통해 베슈테아 총리 후보 지명을 인지했으나, PSD와 함께하는 정부는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베슈테아 정부에 대한 최종 입장은 추후 정치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함.

     - 보톤드(Csoma Botond) 헝가리인 민주연합(UDMR) 대변인은 6.14(일) 지도부 회의 후 PNL의 결정과 베슈테아 후보와의 논의 결과를 본 뒤 지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힘.

     - 페이우(Petrisor Peiu) 루마니아 결속동맹(AUR) 상원 원내대표는 6.14(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자당이 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총리직을 맡지 않을 경우 지지하지 않는다며, 베슈테아 총리 후보를 반대할 것이라고 함.

2. 대외 정세

가. 단(Nicusor Dan) 대통령, EU '경쟁력 우호국' 그룹 화상회의 참석(6.8)

  ㅇ 단 대통령은 6.8(월) ‘경쟁력 우호국(Friends of Competitiveness)’ 그룹에 속한 유럽 국가 정상들과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X에 이번 회의가 6.18(목)-19(금) 브뤼셀에서 개최 예정인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였다고 게시함.

     - 더 친환경적인 경제로의 전환은 환경과 경제를 모두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탄소 배출 감축은 중요하지만 기업과 에너지 가격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됨.

     - 루마니아는 천연가스와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중요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루마니아와 유럽 모두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음.

     - 유럽 에너지 인프라는 더 빠른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회원국 간 에너지가 더 효율적으로 유통 가능함.

     - 우리의 공동 목표는 △단일시장 강화, △유럽 산업 재활성화, △EU의 전략적 자율성 보장임. 우리는 시민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는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EU를 원함. 번영하는 EU는 곧 번영하는 루마니아임.

나. 단(Nicusor Dan) 대통령, 코스타(Antonio Costa)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전화 통화(6.9)

  ㅇ 단 대통령은 6.9(화) Facebook을 통해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루마니아 영토 내 러시아 드론 추락 사건, △EU의 안보 및 예산 우선순위, △차기 EU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MFF)에 관해 논의했다고 게시함.

     - 본인은 코스타 의장에게 갈라치(Galati)에서 발생한 사건이 6.18(목)-19(금) 브뤼셀에서 개최 예정인 EU 정상회의 결론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전달함.

     - 러시아가 EU 회원국 영공을 반복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침범하며 분쟁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전술은 용납될 수 없으며 단호히 규탄되어야 함.

     - 루마니아는 유럽의 방위와 안보 강화를 위해 동부전선 감시(Eastern Flank Watch) 이니셔티브의 프로젝트들이 NATO 이니셔티브와 상호보완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할 것임.

     - EU 예산 배분은 최대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루마니아의 필요에 부합하는 실질적 해법을 포함해야 함.

     - 루마니아의 목표는 5.26(화) 루마니아 조율 하에 ‘결속의 친구들(Friends of Cohesion)’ 그룹 회원국들이 합의한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해당 그룹 내에서 마련된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임.

다. 루마니아, 동남유럽협력프로세스(SEECP) 의장국 수임(6.10)

  ㅇ 외교부는 6.10(수) 보도자료를 통해 루마니아의 동남유럽협력프로세스(SEECP) 의장국 수임 행사가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소피아에서 개최되었으며, 초이우(Oana Toiu) 외교장관 대행이 단(Nicusor Dan) 대통령을 대신해 정상회담에 참석했다고 발표함.

     * 루마니아는 2026.7.1부터 2027.6.30일까지 SEECP 의장국을 맡음.

  ㅇ 초이우 외교장관 대행은 EU 가입 협상에서 최근 진전을 이룬 몬테네그로와 알바니아 측 파트너들에게 축하를 전하고, 서발칸, 몰도바공화국 및 우크라이나의 유럽 통합이 유럽 대륙 전체의 안정, 안보, 번영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장관 대행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과 하이브리드·사이버·허위정보 위협의 심화라는 맥락에서, △민주사회, △핵심 인프라, △전략적 연결성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지역 협력을 주장함.

  ㅇ 장관 대행은 ‘회복력 있는, 연결된, 유럽적인(Resilient. Connected. European.)’이라는 표어 아래 루마니아가 의장국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힘.

     - 첫째, 정치 분야에서는 EU 확대와 참여국들의 단일시장 단계적 통합을 지원함.

     - 둘째, 안보와 안정 분야에서는 △하이브리드·사이버 위협, △허위정보, △자연재해,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함.

     - 셋째,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에너지, 교통, 디지털 연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동남유럽 2030(SEE 2030) 전략과 서발칸 그린 어젠다를 이행하며, △청년과 시민사회에 중점을 둘 예정임.

3. 국방 및 방산 분야

가. 흑해 해상드론 위협관련 NATO 회의(6.10-6.11)

  ㅇ 루마니아 정부 요청으로 6.10.(수) 벨기에 브뤼셀 NATO 본부에서 흑해 안보 및 최근 드론 사건과 관련한 NATO 북대서양이사회(NAC)가 개최됨.

     - 동 회의에서 네쿨러에스쿠(Dan Neculaescu) 주NATO 루마니아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초래한 안보상 결과를 설명하고, 최근 반복되는 드론 사건이 루마니아 영공, 국민 안전, 항행 안전 및 흑해 지역 핵심 인프라에 미치는 위험을 강조함.

     - 네쿨러에스쿠 대사는 최근 갈라치(Galati) 러시아 드론 추락 사건과 콘스탄차(Constanta) 항 인근 해상드론 폭발 사건을 계기로, 흑해 및 다뉴브강 인근 지역에서 드론 위협이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함.

     - 또한 루마니아가 NATO 동부전선에 배치된 동맹 방공 및 대드론 역량을 긴급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루마니아에 대한 동맹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 검토를 요청함.

     - NATO 동맹국들은 루마니아에 대한 연대를 재확인하고, 동부전선 억제·방어태세 강화, 드론 위협 대응, 루마니아에 대한 NATO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함.

  ㅇ 단 대통령은 6.10(수) NATO 본부에서 개최된 NATO 회의 결과를 환영한다고 하고 같은 날 아래와 같이 X에 게시함.

     - 금일 NATO 회의는 흑해의 안보 상황에 집중했으며, 이는 루마니아와 NATO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임. 동맹국들은 최근 드론 사건과 관련, 루마니아에 강력한 연대를 표명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유로-대서양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계속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흑해 지역에서 그 위험도가 높음. 따라서 흑해는 동맹국들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임.

     - 따라서 NATO가 공중 및 해상 드론을 포함해 루마니아 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루마니아는 이와 관련해 동맹국들의 추가 기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으며, 자국이 관련 중요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및 조달을 추진 중이라는 점도 부각함.

     - 금일 회의에서 드론 위협 대응을 위한 NATO 프로젝트를 가속화해 피해를 입은 동맹국들에 대한 지원 조치가 앙카라 정상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함.

     - 흑해 안보는 핵심 인프라와 유럽의 에너지 회복력에 기여하는 넵툰 딥(Neptun Deep)과 같은 전략적 에너지 프로젝트를 보호하는 데도 필수적이며, 오늘 해당 안건도 논의됨.

     - 루마니아는 더 안전한 흑해와 더 잘 방어되는 동부전선을 위해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임.

나. 미루처(Radu Miruta) 국방장관 대행, 콘스탄차 해상드론 사건 관련 우크라이나 측에 설명 요구(6.10)

  ㅇ 미루처 국방장관 대행은 6.10.(수) 언론 인터뷰에서 6.5.(금) 콘스탄차(Constanta) 항 인근 해상드론 폭발 사건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측에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밝힘.

     - 장관 대행은 우크라이나 측에 해상드론의 통제 상실 여부, 통제 상실 시점, 이동 경로, 작전 경과, 루마니아 영해 및 항만 접근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고 언급함.

     - 또한 해당 드론이 러시아 전자전·재밍 영향으로 통제력을 상실했는지 여부와, 우크라이나 측이 이를 어느 시점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요구했다고 언급함.

  ㅇ 장관 대행은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우크라이나 측의 즉각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장관 대행은 드론 통제 상실, 루마니아 영해·항만 접근 가능성, 민간 지역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우크라이나 측이 인지하는 즉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또한 흑해 해상 및 항만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드론 관련 위험 상황에 대해 양국 간 통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다. 루마니아 해군, Sea Breeze 26.1 다국적훈련 참가(6.2-6.20)

  ㅇ 루마니아 국방부는 6.10.(수) 루마니아 해군이 6.2.-6.20.간 Sea Breeze 26.1 다국적훈련에 참가 중이라고 발표함.

     - 동 훈련은 미국 제6함대가 주도하고, 루마니아 해군 및 제307 헤라클레아(Heracleea) 해병보병연대가 주관함.

     - 참가국은 루마니아, 미국, 몰도바, 우크라이나, 조지아, 튀르키예, 불가리아 등 7개국이며, 참가 병력은 약 450명임.

     - 훈련 장소는 루마니아 도브로게아 지역의 바바닥(Babadag) 훈련장이며, 주요 훈련 내용에는 실사격훈련, 모의 상륙작전 등이 포함됨.

     - 참가 병력은 합동작전계획 실행, 참가국 병력 간 조정, 흑해 지역 안보환경을 반영한 상황 대응 절차를 훈련함.

  ㅇ 국방부는 동 훈련이 동맹국 및 파트너국 병력 간 합동작전 수행 준비태세를 제고하고, 위기·분쟁 상황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특히 동 훈련이 상륙작전, 합동전술행동 및 현대 분쟁 상황을 모의한 임무 수행능력 발전에 기여한다고 밝힘.

     - 국방부는 동 훈련이 NATO 동부전선의 억제·방어능력 강화와 흑해 지역 안보·안정 유지에 대한 동맹국 및 파트너국의 공동 의지를 반영한다고 설명함.

     - 또한 루마니아 해군이 동 훈련 참가를 통해 지역 안보 강화 노력에 기여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국 병력이 현재와 미래의 안보환경 도전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와 역량을 확인한다고 설명함.

4. 경제 분야

가. 공공부문 신 임금법(단일임금법) 논의 관련 동향

  ㅇ 루마니아 노동부는 5.25(월) 공공부문 신 임금법(단일임금법) 초안을 공개하고 5.26(화)부터 분야별 협의 절차에 착수하였으나, 사회 각계에서 동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음.

     - 보건·사회복지 분야 근로자와 행정 분야(재무부, 국세청), 사법 분야 (법무부) 근로자 등은 6.3(수) 전국 각지에서 반대 시위를 개최함.

     - 부쿠레슈티 항소법원 판사들은 6.9(화) 총회를 열고 항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조치로 전면 업무중단 여부를 논의함.

        · 판사들은 동 법안이 판검사 보수를 일반 공공부문 단일 임금체계로 편입하고, 대법관의 임금 계수를 상·하원의원보다 낮게 설정하며, 사법부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비밀유지 수당 등)을 폐지함으로써 사법부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판검사의 경제적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함.

  ㅇ 동 법안은 기존(임금법 제153/2017호)과 같이 분야별 부속서 체계(부속서별로 직위.계수.수당 규정)를 유지하면서도,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12개 임금등급 및 1-8 계수 구간을 신설해 직위별 보수를 공통 평가체계 안에서 재산정하도록 함.

     - 여타 주요 내용: △본 법안에 규정된 급여 및 수당 항목만 인정, △수당·보상금·상여금 등 임금부가요소의 총액 한도를 기존 30%→20%로 축소, △과도기 임금 차액 보전금 지급*, △각 분야별 주요 수당 축소·폐지(분야별 부속서) 등

       * 신규 법안 시행에 따라 개인이 수령하게 되는 금액(임금, 수당 등)이 법안 시행 전보다 낮은 경우, 동일 직위·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그 차액을 보전금으로 지급.(2031.12월까지)

     - 분야별 주요 변경 사항(변동이 큰 상위 3개 분야):

     ※ 동 법안상 공공부문 직군은 △교육, △보건·사회복지, △문화, △외교, △사법, △국방·공공질서·국가안보, △행정 등 7개 분야로 분류

        · 교육 분야: △신경심리적 과부하 수당 및 담임 수당(각 기본급의 10%) 폐지, △격오지 수당 축소(기본급의 최대 20%→15%), △교육실습 지도 수당 축소(기본급의 10-25%→5-15%), △박사학위 수당 폐지, △식대 폐지 등

        · 보건·사회복지 분야: △기존 세부 직군별로 존재했던 임금표(4개)를 단일 임금표로 통합, △당직·휴일근무 수당 축소(기본급의 75-100%→10%), △위험근무수당 축소(기본급의 최대 85%→최대 50%), △ 방사선 위험수당 축소(기본급의 최대 30%→최대 10%) 등

        · 사법 분야: △사법부 임금을 새 계수표 기준 재산정(사법 분야 공무원이 대통령보다 높은 임금·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방지 등), △비밀유지 수당(기본급의 최대 5%) 폐지, △위험·신경심리적 과부하 수당(기본급의 최대 25%) 폐지 등

  ㅇ 프슬라루(Dragos Pislaru) 노동장관 대행은 보건·교육·행정 등 각 분야별 근로자들과 대화 후 6.10(수) Facebook에 실제 수정이 필요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사항은 법안에 반영해 보완하겠다고 게시함.

나. 세계은행, 2026년 루마니아 경제성장률 0% 전망(6.11)

  ㅇ 세계은행은 6.11(목)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6년 루마니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1.3%에서 0%로 하향 조정함. 아울러, 루마니아의 2027년 및 2028년 경제성장률을 각 1.7% 및 2.0%로 예측함.

     - 세계은행은 유럽·중앙아시아 지역의 성장 둔화 요인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를 기술하면서, 루마니아는 재정건전화 조치 시행으로 인해 정부지출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 여력이 제한되고 있다고 분석함.

     -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 운송이 올해 하반기 중 회복될 것이며, 에너지 공급도 점차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함.